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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제11판]
정가  54,000원
판매가격  51,300
적립금  513
저자  장영수
출판사  홍문사
발행일  2019년03월10일
 제11판
세분류  기본서·기본강의
페이지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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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11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헌법개정의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생각하여 개정된 헌법을 갖고 새판을 만들어보려 했는데, 헌법개정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미루어 온 헌법개정을 계속 미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만간에 개헌논의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헌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령과 판례의 변화는 계속되었기에 제11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1판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로는 헌법 사례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 사례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스타일로 문제와 해설을 바꾸면서 분량이 약간 늘었습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에게 사례의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해 드릴 점도 있습니다.


첫째, 사례문제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중요 판례를 문제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사례문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례문제를 해당 항목의 앞에 위치시키고, 사례풀이를 맨 뒤에 배치한 것은 공부의 방법적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사례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목차구성을 한 번 시도해 보고, 해당 항목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목차구성을 재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례풀이를 통해 스스로 구성한 목차와 비교해 보면 얻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례풀이에서 목차구성의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적법요건의 판단에서 헌법소송의 유형별로 정형화되어 있는 틀과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비교해 보십시오. 


넷째, 사례풀이의 본안판단은 사안에 따라 기본적인 틀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공통적인 요소로 목차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십시오. 


사례풀이의 방법에 대해 강조한 것이 헌법학 전체의 체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것의 중요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헌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사례를 건너뛰고 전체 내용과 체계를 어느 정도 습득한 이후에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헌법학의 공부는 정글 속의 길찾기처럼 신중해야 하며,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확실한 지형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학이라는 정글을 정복하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이 신뢰받는 안내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할 것을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 약력]


장 영 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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