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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강의
정가  28,000원
판매가격  25,200
적립금  252
저자  이태섭
출판사  엘테에스
발행일  2013년08월17일
 제8판
세분류  요약정리·집중강의
페이지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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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머리말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는 종전 문제되었던 친족법상 제도를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가족법 강의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복지라는 시대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결실을 본 것이다.

우선,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친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였을때, 생존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가정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또한 가정법원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성년자가 피성년후견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입양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파양을 금지하고, 재판상 파양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친양자입양요건을 완화하여 종래 15세 미만 자만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미성년자이면 모두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후견제도이다. 후견제도를 세분화하였는데, 특히 성년후견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개정민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내년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 대비에 매우 중요하다 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수험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제1장 가족법 서론



1. 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3. 가족법과 민법총칙

4. 가족법의 법원

5. 가족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혼인

제3절 친자관계

제4절 그 밖의 관계



제3장 상속법



제1절 총설

제2절 재산상속

제3절 유언

제4절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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