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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론 · 판례 및 문제해설]
정가  45,000원
판매가격  42,750
적립금  427
저자  정영진·황준식·이재민
출판사  신조사
발행일  2017년03월05일
 제16판
세분류  요약정리·집중강의
페이지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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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정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브렉시트, 美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미·중 간 갈등 고조 등 대외적 변화와 함께 국내 정국상황 급변에 따른 우리 국내적 혼란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주변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관련국가들 간에 복잡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대내외적 논란도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해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에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시리아 내전, 크림반도 문제 등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모든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고,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도 폐기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든 외국 상품의 수입을 줄이고 자국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줄어들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경도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제사회의 ‘법적 지배(Rule of Law)’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사회의 위기 관리자로서 국제법의 역할은 이러한 혼란기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이를 버텨내기 위한 ‘창과 방패’는 결국 국제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실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활은 국제법 전문가와 전문인력의 양성과 구축에 달려 있다. 우리 주변에서 국내법에 대한 무지가 개인과 회사를 위기로 이끌 듯 국제법에 대한 무지는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린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2017년 초반부터 전개되는 이러한 국제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 과목에 접근하게 되면 보다 생동감 있고 흥미로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동감과 흥미는 주요 사항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3월 제16판을 발행하며 다시 한 번 여러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벌써 16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생들이 시험과목으로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시험과목으로서 국제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리’와 ‘체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편저자들의 변치않는 생각이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천천히 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다 보면 조금씩 정리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편저자들과 같이 수험생들도 국제법이 단지 지루한 과목이 아니라 흥미로운 과목임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신조사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은 깊은 통찰로 개정판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셨다.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은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다. 정대의·김은혜·김태연 선생님은 여러 번거로운 실무적인 작업을 꼼꼼하게 챙겨주셨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모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국제법에 좀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그 첫걸음을 이 책이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제16판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제1부] 이론·판례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가
제2절 국제기구
제4장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토
제3절 해양법
제4절 항공법
제5절 우주법
제6절 남극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개인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1장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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