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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정가  34,000원
판매가격  32,300
적립금  323
저자  하태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4년02월25일
 제4판
세분류  사례단문·2차강의
페이지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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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향후 법조인 양성에 대변혁을 가져올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무엇보다도 올 해 사법시험 1차 합격인원이 줄었으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형법)사례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법조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사례연습이므로, 새로 추가한 사례도 기존의 사례처럼 대법원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실무형 사례이다. 추가한 사례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사례, 문서위조죄의 쟁점을 다룬 사례,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관계를 다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례, 뇌물 관련 범죄와 몰수 및 추징관련 사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 등 기존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을 포함한 사례들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내 준 의견과 문제제기, 독자들이 발견한 오탈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받아들일만한 좋은 내용들이었다. 초판과 개정판 이후에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3판을 통해서 독자와 직간접의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판례는 판례공보 제328호(2009.8.15.)까지 참고하였다. 이 사례연습에서는 특별법위반의 죄책의 경우에 ‘폭처법상 흉기휴대폭행죄’, ‘특가법상 보복목적살인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무상 이러한 죄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는 죄명표에 따라 ‘ooo법위반’이라고 표기하고 괄호 안에 간략히 행위태양을 나타내거나, 일부 죄책은 괄호 없이 단순히 ‘ooo법위반’으로 표기한다. 실무상 죄명 표기를 따르면 범죄의 행위태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표기한 것이다. 별도 첨부한 실무상 죄명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비의 중지/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사례 2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사례 4 반복된 위난/공범과 신분/부진정부작위범

사례 5 자초위난/중지미수의 자의성/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6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범죄목적 출입과 주거침입죄

사례 7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 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교사의 효과

사례 9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死者의 점유/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0 불능미수의 위험성/간접정범과 착오/에이즈 감염의 고의

사례 11 작위와 부작위의ㅣ 구별/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사례 1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사례 13 공모관계의 이탈/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4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준강도의 공동정범

사례 15 개괄적 과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사례 1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뇌물죄의 제 문제

사례 17 상대적 상해개념/주거침입죄/명예훼손죄

사례 18 유실물의 점유/신용카드의 부정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대체장물의 장물성

사례 19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사례 20 삼각사기/문서에 관한 죄 일반

사례 2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사례 2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사례 23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례 24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금전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사례 25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사례 26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동산의 양도 담보와 배임죄

사례 2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유기죄의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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