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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리 시리즈 형법 - 사시2차대비
정가  13,000원
판매가격  11,700
적립금  120
저자  법률저널출판부
출판사  법률저널
발행일  2009년06월23일
 초판1쇄
세분류  사례단문·2차강의
페이지수  236
구매수량
 
 


이 책은...
최근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은 변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키워드 내지는 판례 문구의 단순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시험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논점이 많아지고 특정한 주제가 아닌 교과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출제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략한 요약서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서의 체계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도 있는 학습과 응용력의 배양은 법학의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래성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개념과 조문과 판례입니다. 기본개념의 정확한 이해 없이 조문해석과 판례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념정리시리즈는 기본서의 보조도구로서 법학에 있어 기본개념들만 모아 정리를 하여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읽을 때 좀더 쉽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념정리 기본 3법 시리즈의 특징
1. 본서는 그동안 사법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용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학의 논리구성에 필요한 개념들은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는 법학도들에게 기본서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기획하였다.
2. 본서는 기본개념뿐만 아니라 개념과 관련된 조문 및 필수판례를 정리하여 그 개념들이 조문과 판례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입체화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서는 2차 시험에 출제 가능한 논점들은 답안작성에 필요한 내용까지 기술하였고, 그 분량도 2차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알맞은 분량으로 조절하여 2차 수험생이 기본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본서는 1차 수험생들을 위해 기본개념에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중 출제 가능한 중요부분을 도표화하고,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5. 개념내용 옆에 ?목차정리?란을 두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수험생 스스로가 목차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처음 법학서적을 접하는 법대생 및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법학용어가 낯설어 기본서의 독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념정리시리즈가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한 기본서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의 필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IV>chapter 01 [형법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9
질서위반법 12
보호적 기능 12
보장적 기능 12
죄형법정주의 13
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3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14
명확성의 원칙 1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적정성의 원칙 21
형법사상에 있어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21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22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22
범죄이론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23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24
한시법 25
백지형법 26
속지주의 26
기국주의 27
속인주의 27
보호주의 27
세계주의 28

chapter 02 [형법총론] 범죄론 29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30
결과범과 거동범 30
침해범과 위험범 31
상태범과 계속범 31
신분범과 자수범 32
목적범 32
범죄체계론 33
행위론 34
인과적 행위론 35
목적적 행위론 35
사회적 행위론 36
구성요건 36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36
구성요건의 유형 37
사회적 상당성 38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8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39
양벌규정 40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41
부작위 42
부작위범 42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43
보증인지위의 유형 4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4
인과관계 44
인과관계의 유형 45
객관적 귀속이론 47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47
구성요건적 고의 48
미필적 고의 48
구성요건적 착오 49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50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50
인과관계의 착오 51
개괄적 고의 51
개괄적 과실 52
과실 53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54
허용된 위험의 이론 54
신뢰의 원칙 54
결과적 가중범 55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56
직접성의 원칙 5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8
위법성 58
위법성의 본질 58
위법성의 평가방법 59
위법성조각사유 59
주관적 정당화요소 60
정당방위 60
예방적 정당방위 61
과잉방위 62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62
긴급피난 63
의무의 충돌 64
자구행위 64
피해자의 승낙 65
양해 65
추정적 승낙 66
정당행위 66
법령에 의한 행위 67
업무로 인한 행위 67
안락사 69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9
책임 70
책임주의 70
책임의 근거 71
책임의 본질 72
책임능력 7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74
위법성의 인식 7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75
금지착오 7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78
기대가능성 79
강요된 행위 80
면책적 긴급피난 80
미수범의 처벌근거 81
장애미수 81
실행의 착수 82
중지미수 83
자의성 8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85
예비의 중지 85
불능미수 86
위험성 87
환각범 87
예비 88
예비죄의 공범 88
정범과 공범 89
공범의 종속성 89
공범의 처벌근거 90
공동정범 91
승계적 공동정범 92
과실범의 공동정범 93
공모공동정범 94
공동정범과 착오 95
동시범 96
합동범 96
합동범의 공동정범 97
간접정범 9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8
간접정범과 착오 98
특수교사ㆍ방조 99
교사 99
교사의 교사 99
교사의 착오 100
기도된 교사 100
종범 101
방조 102
종범의 착오 103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103
기도된 방조 103
공범과 신분 104
형법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104
죄수론 106
일죄 107
법조경합 107
불가벌적 사후행위 108
포괄일죄 109
상상적 경합 110
실체적 경합(경합범) 112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114

chapter 03 [형법총론] 형벌론 117
형벌 118
사형존폐론 119
몰수와 추징 120
형의 양정(양형) 122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123
형의 면제 124
자수와 자복 124
판결선고 전 구금 125
누범 126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27
집행유예와 관련된 사항 130
복권과 사면 132
보안처분 133

chapter 04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과한 죄 135
사람의 시기와 종기 136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의 범위 137
영아살해죄 138
촉탁ㆍ승낙살인죄에서의 촉탁과 승낙 139
자살교사ㆍ방조죄 139
위력ㆍ위계에 의한 살인죄 140
상해 140
중상해죄 141
폭행 141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142
형법상 업무 143
낙태죄 144
유기죄ㆍ학대죄 145
아동혹사죄 146
협박 147
강요죄 148
인질강요죄 149
체포와 감금 149
약취와 유인 150
부녀매매죄 151
결혼목적약취유인죄 152
강간죄 152
강제추행죄 154
준강간죄 15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55
혼인빙자간음죄 156
명예 157
공연성 157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58
사자의 명예훼손죄 15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9
모욕죄 160
신용훼손죄 160
업무방해죄 161
컴퓨터업무방해죄 163
비밀침해죄 164
업무상비밀누설죄 164
주거침입죄 165
퇴거불응죄 166
재물 166
재산상의 이익 167
형법상 점유 167
불법영득의사 168
사용절도 169
친족상도례 170
절도죄의 기수시기 17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범위 및 171
기수시기 171
특수절도죄 172
준강도죄 172
강도강간죄 173
사기죄와 책략절도의 구별 174
기망행위 174
처분행위 176
소송사기 17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79
신용카드관련범죄 180
준사기죄 18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84
부당이득죄 184
공갈행위 185
횡령 186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87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188
점유이탈물횡령죄 189
배임행위 189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192
배임수재죄 193
장물죄의 본질 194
장물 194
장물죄의 행위 196
손괴죄의 행위 197
경계침범죄 198
권리행사방해죄 198
점유강취죄 199
강제집행면탈죄 200

chapter 0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과한 죄 203
소요죄 204
다중불해산죄 204
공무원자격사칭죄 205
방화와 실화죄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205
소훼 205
연소죄 206
실화죄 207
수리방해죄 207
통화의 위조와 변조 208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209
유가증권 209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210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10
문서 211
문서의 분류 212
문서의 종류 212
위조 212
변조 213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14
허위공문서작성죄 214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215
공문서부정행사죄 216
간통죄 217
공연음란죄 218
도박 219
도박개장죄 219
내란죄 220
간첩죄 222
중립명령위반죄 223
직무유기죄 223
피의사실공표죄 225
직권남용죄 225
불법체포ㆍ감금죄 225
뇌물 226
증뢰죄 227
공무집행방해죄 22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29
도주죄 231
도주원조죄 231
범인은닉죄 232
위증죄 233
모해위증죄 233
증거인멸죄 234
무고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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