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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하)[제17판]
정가  58,000원
판매가격  55,100
적립금  551
저자  박균성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년03월06일
 제17판
세분류  기본서·기본강의
페이지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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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2월 20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주민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공정한 법치국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참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법리와 법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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